[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총리 인사파동’을 겪은 이후 인사청문회 제도 탓을 하며 대대적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대패를 맛본 이후 ‘교육감 선거제의 폐지’를 주장하던 때와 ‘판박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하며 선전하자, 선거제도 탓을 하며 임명제 전환을 주장한데 이어 인사 참극에도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유불리 셈법에만 급급한 정략적 대응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총리 인사 파동을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은 극명히 양분돼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지나치게 좁은 인력풀과 검증시스템의 미비, 그리고 폐쇄적인 내정절차 등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력’에 주 원인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길이 없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반성 없이 제도 탓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26일 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데 이어 27일 “당내에 청문제도 개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발표하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친박 핵심 윤상현 사무총장은 현 청문회를 “정치공세, 망신주기식, 낙인찍기식”으로 규정하고 청문회 이원화를 제안했다. 사전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업무 능력이나 자질 등 정책과 관련한 검증은 공개하자는 논리다.

앞서 새누리당이 교육감 임명제를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는 ‘깜깜이 선거’ 유발, 선진국의 임명제 전환 추세 등이다. 그러나 직선제가 시행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는 직선제를 찬성했던 전력 등을 살펴보면 때마다 명분을 바꾸고 있음이 자명하다.

계속된 총리 지명자 낙마에 정홍원 총리가 “국민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말했던 것도 감시하는 야당과 국민에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와 맥이 맞닿아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당·정·청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안으로는 ‘정부 감싸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새 역할론을 모색하겠다는 의도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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