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아이들은 투표하지 못해서, 유권자가 아니라서 제외된 것인가”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 이양했던 69개 복지사업 중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사업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시 환원 결정된 데 반해,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제외돼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차별에 노출돼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 목소리다.

27일 19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3선, 전북 고창·부안) 의원과 한국아동복지협회가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2015년 아동복지사업 운영예산의 중앙환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말이다.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 환원 결정에서 아동 복지가 제외된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지방재정의 위기가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공청회에 참석한 전국 각지의 아동복지 관계자들의 의문을 풀어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불참했고, 대신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간접 답변을 들어야 했다.

정부는 재정분권과 지방자치, 창의적 복지 운용을 목표로 지난 2005년 국가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중 사회 복지사업은 전체 149개 중 69개였다. 지방재원을 돕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했으나, 복지 이양에 따른 재정부담이 분권교부세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며 지방재정의 현실에 부딪치게 됐다.

분권교부세제도는 2015년 폐지될 예정으로, 일몰시한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의 수준이 따라가질 못한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곳곳의 거주시설사업운영 단체들이 국회 및 행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정부는 2013년 9월 정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에는 노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환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 자료로 삼은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아동 복지만 배제할 근거가 보고서상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백 교수는 또 분권교부세 도입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2004년 기준 533개 국고보조사업예산 12조 7천억 원 중에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의 규모는 9,581억 원이었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보전을 위해 도입한 분권교부세 규모는 8,454억 원이었고,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토록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정부가 환원결정의 기초 자료로 삼은 감사원의 2008년 4월 감사결과 보고서(처분요구서)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른 지방이양 제외 기준은 이렇다. 첫째로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로 시설 입소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아 지자체 업무로 볼수 없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 교수를 비롯한 타 토론자들 모두 이 같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아동 복지를 국고환원에서 제외할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도 “여러분들의 정부 결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저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에 동의해 왔다”며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각각 “오늘 7월 초 열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에서 아동복지 사업 환원 여부를 묻겠다”(오제세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다, 매주 수요일 여당 정책위의장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이 문제를 여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했는지 물어보고, 제의하겠다”(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라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여야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다, 여야를 떠나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며 적극적 해결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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