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연정(聯政)’실험 첫 합의문 발표…성과 이어질까
남경필의 ‘연정(聯政)’실험 첫 합의문 발표…성과 이어질까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8.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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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와 김문수 전 지사 갈등 ‘생활임금’ 조례 등 합의 ‘성과’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의원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남경필 도지사와 손을 맞잡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 실험이 첫 결실을 내놓았다.

경기도의회와 김문수 전 지사 간 갈등을 유발했던 생활임금 조례 문제를 해결하고, 남 지사의 지난 6.4 지방선거 일부 공약 실현을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남 지사가 야당 몫으로 제안한 사회통합부지사직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추천될 전망이다.

남 지사의 여야 협치구상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는(이하 경기연정 정책협의회)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야당의 입장을 상당수 포용해 눈에 띈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러,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후보 공통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임기 말인 지난 630일 대법원에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걸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남 지사가 연정 제안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 생활임금 조례부터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고 도의회도 조례를 수정키로 했다.

남 지사의 공약이었던 따복(따뜻하고 복된) 마을 사업과 빅파이 프로젝트 등 남 지사의 공약도 합의문에 녹였다.

따복마을 공약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마련해주면 주민들이 공간활용 및 운영 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면 이에 따라 도가 일자리 등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의 개념으로, 도와 도 산하기관 등의 정보를 통합해서 도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책협의회 구성의 물꼬를 텄던 남 지사의 사회통합부지사 제안도 이번주 내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사회통합부지사를 남 지사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야는 김진표 전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의 공약이었던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비롯해 안산시 특별법 제정, 일자리 예산 확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쌍둥이 개선공단 조성,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국민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연정 모델을 제시했고, 야당에 사회통합부지사 인사권을 주는 것으로 이 같은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야당은 그보다 정책협의가 선행돼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지난 618일 첫 모임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갔다.

한편 남 지사 외에 원희룡 제주지사도 여야의 소통과 협력을을 강조하며 협치가 하나의 대안적 흐름으로 떠오르자, 연정은 유럽식 정당구조에 적합한 모델이며, 근본적으로는 책임정치, 정당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정 자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기대 반 의심 반인 남 지사의 연정실험이 이날 합의문 발표를 첫 단추로 순조롭게 이어질지 또 한국 정치 지형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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