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검찰이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3명(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 대해 입법 로비 의혹을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들을 옹호하고 나서 이목을 끈다.
김 의원도 당시 문제가 된 법률안을 다룬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제19대 전반기 국회 환노위의 여당 간사였던 만큼 해당 법안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문제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기존 '직업학교'라는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탓에 학생들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정당한 입법활동이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김 의원은 신 의원이 검찰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전문화 사회에서 직업교육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만을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적 직업훈련 기관으로 1968년 시작한 중앙직업훈련원은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교명을 바꿨고 사적 영역의 직업훈련기관 역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명칭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자신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점을 언급하며 “직업학교 학생들은 내가 학교를 다니던 40여 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학생이 아닌 기능공으로 천대받으며 힘들게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든 생활 속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로비 의혹에 휩싸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돼 올해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아직 검찰 소환 전인 3명 의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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