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특검 해결방안 “법률과 예절”
국회, 세월호특검 해결방안 “법률과 예절”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4.08.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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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가장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의 노선과 개인의 신념만을 앞세운 감각적 언어와 표현들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발산함으로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물론, 사회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 @Newsis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히틀러의 나치즘에 저항하듯 국민이 대통령에게 저항하고 있다
 
2010년도 사)한국정치학회 연구보고서(국회 연구용역과제)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의사결정 비용이 너무 높다또한 결정이후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분석하며 고비용 의사결정체제를 형성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정치세력화에 있으며, 그 정치세력화는 정치사회의 의사소통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2010년과 2014년 대한민국 국회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소수일 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월호 특검에서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괴태는 두 가지 평화로운 폭력이 있다. , 법률과 예의범절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임수정 추기경이 지난 26일 여야 국회의원 및 정치인, 유가족, 그리고 사회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선 안됩니다라고 한 말씀 대로만 각각이 실천해도, 세월호특검은 '법률과 예절' 가운데 해결 가닥을 잡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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