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제주도 중국인의 토지소유, 순기능과 역기능 따져볼 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무려 1,450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2014년 현재 전체 1천373만8천㎡ 중 592만2천㎡, 곧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이(43%) 중국인일 정도로 급증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기타 아시아인(대만, 태국)의 비율은 6%로 급감했다.

특히 올 한해만해도 상반기에만 취득 토지가 277만3천㎡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이 2014년에는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인근 마라도 면적(30만㎡) 10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의 김 의원은“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이후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만큼 분명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특히 편법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왔는지 다시금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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