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보다 바바리검사 막말판사가 더 관심=문제 아닌가?

[명사칼럼=김재원]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많다. 6.25 사변, 구테타, 태풍, 최근의 기억으로는 세월호가 있다. 모두 불행한 일로 기억된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다. 현대의 국가는 권력층이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훌륭한 권력층을 만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다. 그 반 대의 권력층을 만나면 국민도 불행해지고, 불행한 기억도 늘어난다. 우리가 그렇다.

최근 우리는 참으로 잊고 싶은 이름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잊을만 하면 잠든 기억을 도지게 하는 이름들의 소행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층이기에 더욱 심각하다. 다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대충만 짚고 넘어가도, 검사실 성폭력검사, 스폰서검사, 성폭행법무부차관, 내연녀아들검찰총장, 그리고 최근 언급하기에도 창피한 바바리검사딸딸이검사...그들이 모두 현직이었다. 관심병사도 있지만 관심검사가 바로 이들이다.

그런데 딸딸이 검사는 몸 빠르게 사표를 냈고 법무부가 냉큼 사표를 받아주는 바람에 징계도 피하고 앞으로 변호사 개업도 가능하다고 하니, 딸딸이 전문 딸딸이 검사가 딸딸이 변호사가 되면 딸딸이사건 전문 변호사로 성공할 수도 있겠다며 국민들은 역겨워 하고 있다.

검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원 쪽에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판사들이 있다.

‘부러진 화살’의 석궁사건이 잊혀질만 할 때 막말 판사가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판사의 권유를 거절한 노인에게 ‘70 넘어 소송하는 사람은 3년 못 가 죽는다’그 판사 자기 부모에게도 그런 소리 했을까봐, 국민은 개탄한다.

개사건 판사도 기가 막히 소리를 했다. 개에게 물려 제기된 소송에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자 담당 판사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가정폭력으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법정에 나온 부인에게 그 판사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가정폭력범 같은 소리를 지껄였다.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맞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맞아 봐야 그런 소리 안할 거라는 트윗도 있었다.

판검사들의 이런 사건에 대해 해당 법무부나 법원이 제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만 했어도 이런 막말의 재발생률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2009--2013 사이의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아무리 제 집식구 감싸기라지만, 제 집 식구만 귀하고 국민 알기를 그야 말로......

그래도 싹수가 보이는 내부 의견 하나가 우리의 눈을 끈 일도 있다. 바로 ‘바바리검사=딸딸이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이견. 즉 창원지검의 임은정 검사는 바바리검사의, 징계 없는 사표수리에 대해 ‘바바리검사 사표 수리, 대통령 훈령 위반’, ‘법무부인가 法無部인가?’ 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던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검찰이 검찰답지 않아 국민께 죄송하다’는 검찰총장의 사과와 상관 없이, 임은정 검사 같은 내부 이견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 임검사의 비판이 내부고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상한 검찰’ 내부에 이런 의견을 가진 검사가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아닌가? 더구나 임검사가 여성검사라는 사실에 필자는 더욱 큰 희망을 건다. 여성은, 어둠인 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빛’임을 필자는 믿기 때무이다.

검찰과 법원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병영의 젊은 장병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관심병사만 문제가 아니다. 관심검사와 관심판사가 더 큰 문제다. 앞으로 그들을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국민은 이미 주시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벼슬아치집단에서 하루 속히 업그레이드 된, 수준 있는 권력층으로 재탄생하기 를 전체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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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