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인상’ 논란…앞에선 ‘건강’ 뒤에선 ‘세수확보’
복지부 ‘담뱃값 인상’ 논란…앞에선 ‘건강’ 뒤에선 ‘세수확보’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9.06 00: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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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4500원 ‘인상’ 강행…野, “세수 3조원 어디에 쓰일지 몰라” 비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있는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흡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에선 건강 증진을 외치지만 사실상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6일 흡연자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 등 흡연자들은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부가 담배에 부정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부족한 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건강증진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담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있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인상폭이 서민경제를 고려해 결정돼야 함은 물론 담배 세금의 일부 역시도 공공구역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헬스플랜 2020’을 언급하면서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면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다”고 담뱃값 인상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문 장관은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 6.4달러임을 감안하면 우리 담뱃값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세수 확충 ‘3조원’ 어디에 쓰일지 몰라

그러나 2000원 수준의 인상안에 대해 흡연자들은 물론 야당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자기들이 얘기하기 편한 금연효과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돈 걷어서 엉뚱한데다 다 쓰고 건강증진에는 쓰질 않는다"며 "야당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정부는 기왕에 걷고 있는 그 부분을 고치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가격을 올려 금연을 하게끔 유도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렇게 거둔 돈을 건강증진에 투자하고 금연에 투자하는 양면작전"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한쪽 측면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반쪽짜리 계획밖에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중앙정부의 지방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is

문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을 찾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인상안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장은 "담뱃값이 준조세인만큼 과연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연도별로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며 "흡연율이 낮아진다면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산농가에 타격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인상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의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반드시 끊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상담을 확대하는 등 건강 증진 목적으로 쓰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용익 의원은 세수확충에 대해 "정부에서 3조원을 걷어 어떻게 쓸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 굉장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물가 문제를 거론하면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세금이 아닌 담뱃값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복지부는 확충된 세수를 ▲흡연자 금연지원 41.5% ▲금연 캠페인 및 교육 31.3% ▲담배위험성에 관한 연구지원 27.2%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흡연자 70% ‘담배 가격 인상’ 반대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자 70.7%는 담배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모두 포함한 설문에는 64.5%가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담뱃값을 인상해도 계속 흡연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51.6%,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6.1%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세계 주요 41개국의 담뱃값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담뱃값은 2달러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가격을 비교(2012~2013)한 것으로, 이 기간 한국의 담뱃값은 2,500원(2.2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교 대상 41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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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민주당 2014-09-09 14:18:21
담배값 인상하고
확보된 세수를 절대 사대강같은데 못쓰도록
안전장치 하고
부동산 투기활성화 시키는 현정부 각료 예산에 투입되지 목하도록 하면 나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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