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안건이 대부분 법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입법에 난항을 겪을거란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월 2차 안건이 국회 발목에 잡혀 있어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차 규제개혁회의에 정부가 발표한 안건은 미래부(인터넷경제활성화)·농식품부(농업 미래성장 산업화)·국토부(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등 3대 핵심분야로 나뉘어진다. 경제활성화에 시급한 안건들을 묶어 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유출, 환경오염 등을 유발했던 종이영수증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돼 외국인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 중 불편을 겪었던 주민등록번호나 i-PIN 인증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았다.

농식품부는 가축 방목 활성화를 위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고만 하면 산지에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용면적도 기존 3㏊에서 5㏊로 늘린다. 또 발전수에서 나온 온수를 주변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귀농·귀촌자들의 주택 마련 지원책을 강화하기위해 농촌 주택 건축 융자 한도를 6000만원에서 실제 건축비의 7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에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최대 면적은 600㎡에서 800㎡로 확대된다. 다만 그린벨트인 점을 감안해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 지역 위주로 짓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시설의 남발을 막기 위해 시·군·구별로 시설 수를 제한하고, 한 사람이 하나의 시설만 지을 수 있게 제한키로 한 것이다. 하나의 규제를 풀고 새로운 규제가 생긴 셈이다.

이와 함께 도서관과 버스터미널, 유원지, 시장,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같은 도시기반건물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문화생활과 쇼핑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건설인 셈이다. 기존에는 여러시설이 들어서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지역의 교통 요지를 개발할 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대폭 풀어 창의적으로 도심재생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규제’를 철폐하는 계획도 담았다. 정부는 이 규제가 해소되면 건물 용적률을 10% 늘려 개발할 수 있게 돼 건축리모델링 분야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약 19조원(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697억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하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추진 방안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데다 1차 규제개혁 회의 때 추진된 방안도 대부분 국회 발목에 걸려 있어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대해 "규제완화 청사진이 없고 필요한 규제까지 마구잡이로 푸는 규제완화 쇼"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자행되면 결국 우리 사회 을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혹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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