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발표에 사회단체들 의견 엇갈려…국회 통과 가능성은?
담뱃값 인상 발표에 사회단체들 의견 엇갈려…국회 통과 가능성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9.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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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담뱃값 인상, 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하는 행위"
▲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에 있는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연 종합대책을 둘러싸고 사회 각층에서 환영과 비난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고한 후 오는 11일부터 이를 실행할 것을 확정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정책의 일부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참여연대는 담배의 주 소비층이 서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세 확충은 조세 부담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오히려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세는 공정하면서도 공평해야 한다이를 간과한 조세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담뱃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만 쓰면서 금연사업은 등한시 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시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논란보다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기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많은 논란 속에 어렵게 정책결정을 한 만큼 정부는 가격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이 제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이에 반발하고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5년간 638천억 원인 반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5년간 세수증가 효과는 226479억 원이라며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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