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논의 중이던 원격의료 사업이 지지부부진하자 단독으로 이를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주도 하에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범국민적 반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반기 정국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의지를 보임에 따라 오는 19일 공포·시행을 앞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맞물려 화약고에 불이 붙었다.

16일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교정시설 2곳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강원·충남·경북·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이달 말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준비기간을 거친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을 아우르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 3월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이 노환규 전 회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보궐선거 등을 진행해 사업 진행이 늦어졌다.

의협은 복지부 단독 시범사업에 대해 즉각 “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불참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의협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며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원격의료 강행 ‘산 넘어 산’…여야 ‘충돌’-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들도 이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재벌만 배불리면서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제도"라며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파괴를 유발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병원, 영리자회사가 환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영리사업을 더욱 확대해주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자본의 병원운영 개입의 길을 터줄 것"이라며 "강력한 항의 투쟁과 법적 무효투쟁,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을 두고 당정과 야당도 갈등의 불씨의 이어가고 있다.

당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의료세계화”로 평가하며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의료초토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련은 “대형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와 임상실험 등 의료연구 발전에 힘쓰지 않고 외래환자 유치에만 골몰하는 것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대하는 정부의 천박한 인식에서 초래된 문제”라며 “‘의료초토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대신 진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대여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후,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의 평행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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