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당정청이 추석을 전후로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 폭탄을 차례로 던지며 하반기 정국을 강타했다. 다음 차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거론되면서 거대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간 공무원표를 의식한 당정청의 애매한 태도와 야당의 무대응책, 세월호 정국과 맞물리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앞서 지난달 당정청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려 했으나 개혁 주체를 두고 불협화음만 확인한 바 있다.

당정청은 그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되, 민간 퇴직금의 절반에 그치는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각론을 마련하고도 주체와 시기 등을 정하지 못해 눈치만 봐왔다. 고양이 목에 달린 방울을 건드리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타격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에서 100만 공무원 표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박근혜식 ‘부자 감세-서민 증세’ 물꼬…공무원연금 개혁 박차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 중 가까운 선거가 2016년으로 최적의 시기라는 평가와 함께 당정 내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만큼 올해 안에 개혁 방안을 공개하고 이를 추진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추석 직후 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을 거론해 박근혜 식 ‘부자 감세-서민 증세’에 물꼬를 트면서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금학회를 시작으로 출발 신호탄이 울려 퍼졌다.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있을 ‘학계·여당 공동 토론회’에서 재직 공무원 기준 ‘연금부담액은 50%가량 인상(현재대비)-수령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50%를 더 내면서 실제 연금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다만 연금학회는 퇴직수당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연금 전문가 단체인 연금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이 확정될 경우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거론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내용보다 훨씬 강력해진 방안으로 사실상 공적연금의 후퇴로 비춰지면서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개혁’ 박차 당정청, 판도라의 상자 누가 열까

다만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개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범위와 주체, 시기 등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어 실질적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돼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이에 즉각 성명서를 내고 연금학회의 방안에 대해 “파렴치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한 뒤 “한국연금학회는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익단체”라며 “이들과 손잡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를 헐어 자본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노조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할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린 뒤 “공무원연금을 국민에게 호도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을 몰매 때리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적연금 삭감안에 반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1일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10만 총궐기 집회’를 통해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을 고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가 장기화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서민 증세 논란이 불 붙은 데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 강행으로 영리화 논란까지 재점화된 상황에서 당정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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