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당정청은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방안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리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 주체와 관련해선 여전히 답보 상태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18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일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불협화음을 보이며 안건을 테이블에 조차 올리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첫 공식 회의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선 연금학회가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개혁안을 놓고 당정청이 구체적인 틀짜기에 머리를 맞댔다.

연금학회 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돈은 43%가량 인상하는 반면 수령액은 줄어드는 고강도 개혁이다. 2016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납입금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되 퇴직수당은 민간 수준의 퇴직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반발을 고려해서 최소 20년을 가입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1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33년인 최대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처럼 40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회의 직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당·정·청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고강도 개혁은 어쩔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만 공무원의 반발을 의식한듯 “공무원연금에 상당한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사기 진작책과 인센티브에 대해 거론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연금학회 안인 데다 입법의 주체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당정이 떠넘기기 비판에 휩싸였다. 전문기관의 입을 빌려 회의를 진행했을 뿐 100만 공무원표를 의식해 사실상 한발 물러서 있다는 얘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며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면서도 개혁 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정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겠느냐”면서 전국공무원노종조합이 ‘밀실논의’라고 비판하는 것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 ‘안’ 제안→야당 반대→공무원 반발’…최악의 ‘트라이앵글’

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되지도 않고 표만 떨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입법 과정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표를 의식한 새정연이 이를 찬성할리 없어서다. 결국 새누리당이 안을 내고 야당은 반대하고 공무원들은 반발하는 삼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다.

거기에 개혁 주체를 두고 당정이 소모적 논쟁에 휩싸일 경우 새누리당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야당-공무원’이라는 삼각파도에 휩싸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중으로 최악의 트라이앵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강도 개혁안이 거론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속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현재 공노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적연금 삭감안에 반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11월 1일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10만 총궐기 집회’를 통해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을 고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가 장기화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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