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작용에 정치권도 들썩…정의당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진행”
단통법 부작용에 정치권도 들썩…정의당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진행”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10.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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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서 여야 의원들 단통법 부작용 지적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삼성의 갤럭시S5와 애플의 아이폰이 20만원 이상 올랐다저가 요금제 사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이 대폭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 시행 후 이용자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미래부와 국회 모두 예측을 못한 것 같다. 국회도 사전에 이런 점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된다고 말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 시행 후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혔지만 오히려 갖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정부는 보조금 지급액을 적정선으로 현실화 해 적절한 보조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경우 단통법 통과에 찬성한 것에 대해 사죄하며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를 벌이는 등 좀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5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정의당까지도 찬성을 했네 라는 실망과 비판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단통법에 동의한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과 통신비 인하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국민호갱 거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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