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9일 민주당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0세부터 무상보육을 도입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황 원내대표의 0세부터의 무상급식 도입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황 원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문제점은 첫째는 이번 무상보육 발표 역시 반값등록금 논란처럼 말 뿐인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 및 당내 사전조율 없이 발표부터 하다 보니 정부의 반대가 예견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 원내대표도 여의도 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정책은 신뢰가 중요한데 정책의 신뢰를 여당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는 각자가 설익은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전에 정부여당의 내부 논의와 합의부터 거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한나라당이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보편적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육은 국가 책임이지만 급식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했다”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자기모순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적 해석이자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학교생활은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초중등학교가 무상교육이면 학교에서의 급식도 당연히 무상이어야 한다. 집에서 먹는 밥은 부모의 책임이겠지만 학교에서 먹는 밥은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인데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을 안하겠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며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에게만 차별적으로 무상급식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낙인효과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주장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망국적이라고 폄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철회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