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언…"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선언…"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1.04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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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가 재정 악화 불러…대신 소외계층 교육비 지원
▲ 홍준표 경남도지사.@Newsis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홍 지사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선언했다.

이어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지방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꼽으며 "교육청은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손을 벌려선 안 된다"라며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의 32%인 78개 시·군·구는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무상 열풍이 지방 정부를 재정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고서 "도와 시·군이 내년에 804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21만9천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원 중단으로 수많은 학생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지난 7년간 시행한 학교 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지원 중단을 선언한 무상급식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4일 공식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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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수 2014-11-05 00:45:40
원래 경상도 쓰레기들 무상급식 반대했잖아... 잘했어 준표형...그렇게 밀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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