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합수단에는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105명이 참여해 전방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는 방산비리 수사와 금융거래 추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 인력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유리한 시험 평가 결과를 위한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민간업체 취업 퇴역군인의 민관유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계약업체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선 계약금액 부풀리기 위한 원가제료 허위제출,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위·변조, 납품과정의 편의 대가 뇌물수수 등을 수사한다.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장은 "방위 사업 비리 자체가 전문적이고 구조적이고 복잡한 만큼 긴 호흡으로 수사해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상당수 사업에서 군사 기밀 유출과 시험 성적서 위변조, 불량납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만큼 방위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민관 유착이나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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