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종원] 박근혜 대통령 ‘문제 인식과 위기대처 능력, 국민 불신 초래’

[칼럼= 김종원 발행인] 검찰수사는 비선실세들이 ‘국기문란행위 의혹’이 진실이라는 발표가 아닌 어떠한 결과도 야당과 국민은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의혹과 혼란만 가중 될 것이라는 예견된 사실을 박대통령과 청와대만 외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부적절한 처신 확인 시 일벌백계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진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 또는 야당에서 ‘정윤회 게이트’로 이름 붙여져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는 사안에 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세월호 사고 수습 때와 같이 현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이번 사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에 역행하는 수습책만 내 놓음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과 일반 여론은 문제인식부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문서의 무단 유출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해소지만, 여론은 '정윤회 게이트'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비선라인이 행해온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 구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1일 의중을 밝히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핵심들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위기대응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치신념이었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국민들에게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을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고 최태민 목사 사위였던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정씨와 3명의 비서관들은 1998년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현제까지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혈연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을 검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씨와 3인방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사심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런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측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누가 할 것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의 분노의 말 한마디가 여론을 악화시킬수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현명한 결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의 갈림길이 정해질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