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1순위가 ‘내수부진’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민들의 시름이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으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이 가장 크게 차지했습니다. 12월 제조업의 경영애로 사항 중 내수부진이 25.5%로 지난달 24.1%와 비교해 1.4%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2월 비제조업의 경영애로 사항도 내수부진이 25.5%로 지난달 26.0%와 비교해 0.5% 떨어졌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조업·비제조업 가릴 것 없이 내수시장 부진 속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할 텐데요. 정부의 움직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성과자 등에 대한 개별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해고 사유와 평가, 교정, 해고 회피 및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며, 해고 전에 직무나 배치전환, 직업훈련, 재교육, 성과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과 같은 개선·교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자의 업무가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수 개입되는것이 현실”이라며 “저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은 ‘경영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우회해, 사측이 자의적으로 퇴출 규모와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 두게 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불안은 기업실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제는 결국 소비자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켜 주머니를 얄팍하게 합니다. 주머니가 비었으니 소비가 위축돼 내수시장은 더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진짜 기업만 배부르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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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