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담배값 인상이 불과 몇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새해의 시작과 함께 담배값도 두배 가까이 뜁니다. 담배값 인상을 맞아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솥에 들어간 개구리는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펄펄 끓는 물이라면 바로 뛰쳐나온다고 합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도 이런 꼴이 아닐까요?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일 2015년1월1일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됩니다.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둘러보지만 담배 진열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이참에 담배 끊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배값이 갑당 2000원씩 오를 경우 판매량은 약 34%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의 말마따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상분의 속내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번 담배값 인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담배는 대표적인 저소득·서민계층이 애용하고 있는 기호품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담배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고급 모피, 명품시계, 보석, 고급 유흥주점, 카지노 또는 골프장 출입 등 사치품을 대상으로 해 주로 부유층들의 사치성 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부유층이 압도적으로 높고 서민층이 낮다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정당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댑니다.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의 고율로 세금을 신설해 부과한다는 것은 오직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의 목적보다는 서민증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어째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제 주변에도 금연을 하고 있거나 금연을 결심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치사한 방법이 돈으로 협박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어째든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늘었으니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인가요. 정부관계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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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