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心…김무성 병주고 약주고, MB 불난 집에 부채질?

金 작심발언 뒤 ˝당·정·청은 한몸˝, MB, 한반도프로세스 기조에 훈수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병주고 약주고 식'의 밀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기류가 감돌고 있다.

전날 김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를 꼬집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눈 듯한 모습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작심 발언을 날렸다. 김 대표는 4일 당정청 관계와 관련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라는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며 당내 기류가 '증세 없는 복지'에 부정적인 기류임을 시사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재원 없이 복지 정책을 추진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이 같은 재정정책에 집권여당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특히 최근에는 '증세 없는 복지' 카드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 여론상 담뱃세 인상과 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 등과 관련, 엄연히 증세라고 받아들이는 체감률이 높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슬로건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담뱃세 인상과 세액공제 전환 세법 개정안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로서는 고심일 수밖에 없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국민 적 동의를 얻자니, 기존 대선 공약을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히 '원칙주의자'로 익히 잘 알려진 박 대통령이 재정 정책을 재검토, 수정하기에는 적잖은 내상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논란이 가열됐을 때도 세수 부진에 따른 재정난 해결방안으로 지방재정 개혁을 제시,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싸고 당청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어서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갈 거라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전현 정부간 갈등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통해 현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표출했기 때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은)수차례 정상회담이 제안이 있었지만 북한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원칙을 지키려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정부도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원칙을 지키라고 훈수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자기 정당화에 급급한 MB 회고록'이란 글에서 이 같이 꼬집으며 "(이 전 대통령은)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도발 후 대가 요구라는 북한의 행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는 평가다.

윤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