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퇴직수당 지급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레 국고에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은 2조 2700억 원(잠정치)에 달한다. 이는 전년(1조 2788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급증한 수치로, 외환위기 여파로 명퇴가 급증했던 1999년(2조 2800억 원)을 웃돈다.

공무원의 명퇴 급증은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교육직에서의 명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직은 보수가 높고 재직 기간이 긴 만큼 삭감액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문제는 명퇴 러시가 국고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 악화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당장 부담액이 더 커진 셈이다. 연금개혁 움직임이 재정 악화 가속도를 불러올 우려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연 초부터 불어닥친 명퇴 바람에 교육청은 벌써부터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특별위원회는 4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공무원개혁특위 대학생 감시단은 특위의 활동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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