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정부가 계획에 없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불쑥 내밀면서 공무원단체의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 예상치 못한 정부안 발표에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공식안이 아닌 회의를 위한 기초제시안이었을 뿐”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5일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밝힌 개혁안은 재직자의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5%(신규는 1%)로 조율하고 퇴직수당은 덜 주는 방식이다. 연금지급률을 1.25%로 설정한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기여율은 현행 7%에서 재직자는 10%, 신규자는 4.5%로 각각 조정했다.

연금액은 향후 5년(2016~2020)간 동결하고, 이후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강도가 다소 후퇴한 모양새를 띠면서 재정적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 요인이 클 것이라고 내다보는 반면 정부는 재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이 안을 정부 기초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자체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날 벌어진 정부의 돌발 행동에 회의가 1시간20여 분간 파행되기도 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프린트물도 없이 갑자기 발표해 유감”이라고 절차를 지적했고,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회의가 속개된 뒤 "이해당사자들이 안을 내달라는 얘기를 모두 다 해왔지만 형식적으로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갑작스런 정부안 발표에 “여당안과 다를 바 없는 졸속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날 발표한 정부 기초안을 토대로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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