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탄 - 지구당 부활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지구당 부활 방안을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기자 본인의 지구당 및 당원협의회 근무,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 선거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한 실제 경험을 취재원으로 했으며, 주관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2004년 3월 ‘고비용 정치’의 원인으로 비판받으며 사라졌던 지구당 부활 개정의견은 현실적 문제인식에서 개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구당으로 발송하던 각종 공문을 당원협의회로 보내고 있다.
지구당이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지구당을 당원협의회라고 명칭만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 운영자는 국회의원 또는 당원위원장이고, 산하에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여성, 청년, 직능 등 이전의 지구당 조직과 똑 같은 조직체계를 유지고 있다.
또한 중앙당과 시·도당에서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일부 명칭 변경)을 통해 조직관리를 해온 것이 사실이며, 일반 당원들도 명칭만 다를 뿐, 운영 주체 및 기법, 관리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지구당은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당의 지원도 가능했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된 후 당원협의회마다 각각 운영상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지구당이 폐지된 후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위원장 간의 운영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당원협의회 근무자들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들은 당비 및 중앙당 지원이 단절되면서 각각의 능력에 따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당협위원장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들도 내제되어 있었다.
지구당 부활 반대 입장 의견은 “지구당 운영 등 고비용 정치” “중앙당과 당원들의 재정적 부담감 증가 시킨다” “지역 기업들의 부담과 줄세우기 할 수 있다” 등 고비용 금권정치 등의 부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의견은 “우리 국민 정치 수준은 향상 되었다” “금권정치의 폐단도 사라져가고 있다” “지구당이 당원협의회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양성화 시켜야” “생활정치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지구당의 부활에 찬성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 여부는 후원금 한도액의 증가나, 법인 기업들의 후원 허용 등의 운영상의 문제, 또는 투명성 방안 마련에 앞서 실질적 지구당 역할을 하고 있는 당원협의회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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