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 문제, 당정청 갈등 뇌관↑…4월 재보선 포석?
사드 도입 문제, 당정청 갈등 뇌관↑…4월 재보선 포석?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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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에 관한 논의가 당정청 간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한편에서는 사드 도입 논의 관련, 여권의 움직임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드 문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의원총회 자유토론에 의해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사드 논의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제동으로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유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사드 공론화 시도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당정청 회의 테이블에 재차 사드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 329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의 전경.ⓒ뉴시스

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도입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다수의 의원들 중 사드가 뭔지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뭔지 사드에 얽혀있는 한-중-미 간의 역학구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이라며 "의총에서 어쩌잔 얘깁니까"라고 비판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문제는 중국이 지나치게 과민해요. 작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부분을 조용히 할 얘기지 이를 공개적으로 158명 의원들이 떠들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사드 문제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모습과 관련,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같은 방송에 출연, "여권이 안보이슈로 이슈가 전환할 경우 (4월재보선이)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한미동맹과 더불어 핵무기에 대한 방어체제라고 할 수 있는 사드를 들고 나오는 게 결코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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