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방침을 놓고 각계 시민단체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 

18일 민주주의 국민행동본부의 함세웅 신부는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열린 '선거개혁을 위한 범국민토론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비례대표제도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도의 선거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면 한국 정당정치의 일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한 한국 정치체제의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해줘야 할 첫번째 사안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현직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여 개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회의원의 수는 너무 적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경제발전정도 및 규모, 사회적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경우 한국은 최소한 450명 내외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사회적 포용성 보장의 핵심은 비례대표제"라며 "선거제도의 높은 비례성 덕분에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대변하는 다수의 유력한 정책 및 이념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결국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하여 다당제와 연립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제도 패키지가 조성된다"며 "비로서 포괄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협의주의 정치가 전개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정치연대포럼 곽태원 정책위원장은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각오와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보탰다. 

뒤이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은 "복지가 잘 된 선진 국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우리나라는 의회의 정치 논리가 힘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선거제도가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박태순 실행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를 맞아 왔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됐지만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척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런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권력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주의 국민행동본부 등 각계각층이 함께 만든 비례대표제포럼에 따르면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사표(전체 투표수 가운데 1등 당선자에게 간 '산표'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표')로 처리된 표는 7,162만6,533표이다. 결국 매 총선마다 평균 1,023만2,362표의 사표가 발생하는 것.

포럼은 이와 관련, "소중한 주권이 89.3톤의 종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1인 1표의 평등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누구의 표도 무시되거나 버려져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포럼은 시민들의 표가 사라지지 않는, 비례민주주의, 천칭민주주의, 합의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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