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량식품’ 판매…‘왜?’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량식품 판매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북 김천의 한 식품업체 대표 강모(51)씨와 직원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닭발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강 씨는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용으로 쓰일 미국산 닭발을 식용 닭발과 섞어 유통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달 14일 수입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닭발 약 20톤 분량을 구입한 뒤 정상 닭발과 섞어 ‘뼈 없는 닭발’을 만든 후 전국 각지의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670여 만 원에 구입한 불량 닭발 20톤을 전국 30여개 거래처에 킬로그램 당 1만원씩 팔아 약 2억 원의 수익을 챙길 요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불량식품 판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설을 앞두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식품(떡, 한과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백화점을 포함한 264개 업체가 불량식품 판매 등으로 적발했다.

한 전병 과자 공장은 기계에 녹이 슬고 먼지가 쌓여있는가 하면 반죽에 들어가는 마가린도 불량품이었고, 경북의 한 두부 업체는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 적발됐다. 유명 백화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떡과 전통주 등을 버젓이 팔다 적발됐다.

■ “엄정대처”하겠다는 정부, ‘할 테면 해보라’는 판매업자

2013년 2월 이후 당‧정‧청은 한목소리로 ‘불량식품 척결’을 외쳐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총리가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정히 수사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 (불량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말들이 불량식품 판매업자들에겐 ‘엄포’ 정도로 여겨지는 듯하다.

지난달 13일 내부고발로 비리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평택의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계란가공공장은 앞서 지난해에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성분규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된 전력이 있다. 이 가공공장은 이번에는 빵과 과자 등에 사용되는 계란액과 달걀가루(전란분)에 전문가가 ‘산업폐기물’이라고 단정한 ‘폐기물 계란’을 섞어 판매하다 적발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해당 공장을 폐업조치 했다고 밝혔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처벌이 강력했다면 또 다시 불량식품을 판매할 생각을 했겠느냐’는 아쉬움이 쏟아졌다.

■ 처벌기준 강화해야? 다른 나라는...

불량식품 판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처벌기준 강화’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폐기물 계란’ 사건이 터진 직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발의된 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웃나라들이 불량식품에 대처하는 모습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오염 쌀 파동’이 일어났을 때 관계 부처 장관을 사퇴시키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혔다.

또 중국은 '멜라민분유' 등 불량식품 파문이 커진 지난 2007년 8월 부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식품안전작업반을 만들어 불량먹거리 단속에 적극 나섰다. 나아가 2012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는 불량 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신승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