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오고 있나
디플레이션…오고 있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3.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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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우려↑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하락 곡선을 그렸다.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감했다. 또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뉴시스
 
기재부 주형환 1차관은 지난 2월 24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 등 다른 주요국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등 장기침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어 "국내 여건도 녹록치 않다.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여전히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지난해 한 강연에서“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되어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디플레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 미흡 등으로 투자일정을 미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는 소비위축, 기업은 투자위축으로 일관하게 되면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대표가 지적한 바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년째 내리막길 걷고 있고 90년대 연 8%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5%로 절반이하가 됐다. 성장률은 11년 이후 4년 연속 G20 평균보다 뒤처지면서 2-3%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고 그 결과 소득은 높아지지 않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다.
 
또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수출도 1, 2월 각각 전년 동월대비 0.7%와 3.4% 줄었고 수출채산성도 나빠지고 있어 기업 경영자들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 펴고 지난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춘 것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세계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 이어 유로 존 19개국까지 양적완화에 나서며 수출확대와 성장률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발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발 빠른 지원과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국회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등이 부인해왔던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였다고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올해 초부터 상시화 된 변수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기존 입장을 고수,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디플레이션은 대개 경기침체에 수반돼서 나타난다"며 "경기 성장세는 미약하지만 현재 성장률이 3%대인 만큼 과도한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며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경기 부진 지속을 이유로, 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바 있다. 이후 5개 월만에 다시 인하한 것으로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진입했다. 
 
경기부양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잇단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통화전쟁' 여파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늘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벌써 세번째 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제 전망 관련, 경제성장률 3.4%, 물가상승률 1.9%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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