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하면서도 제2금융권 이용자들을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상 초유의 최저 금리인 2%대의 장기 고정금리와 이자 300만~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며 "중소서민보다 중상층 이상 계층에 더 혜택이 많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여신 구조 및 고객군이 은행권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때문에 금소연은 "제2금융권은 리스크가 높은 대출만 남아 서민금융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제2금융권 이용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담보비율(LTV)이 70% 이상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가 넘는 중소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채무조정 등을 통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특별 한도를 배정해 지원이 절실한 제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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