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준영 기자]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끌어올린 세월호는 그 자체로 기념과 추념의 현장도 된다."

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어디까지 진행됐나'라는 주제의 세월호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세월호 인양의 필요성,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 대책의 미흡함, 언론 제 역할의 중요성 등을 밝혔다.

◆ "세월호 인양은 진실 규명과 실종자 찾기, 세월호의 추념비 역할 위함"

토론자들은 세월호 인양이 진실 규명과 실종자 찾기, 세월호 자체의 추념비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인양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실종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를 인양해 참사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월호는 그 자체로 기념과 추념의 현장이다. 천안함이 그랬듯이 세월호도 그래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월호를 인양하면 증언이 아닌 실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침몰 원인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추정이다. 시뮬레이션은 배의 상태에 가가운 3D 모델을 설계해서 한다. 배의 상태는 선원들에게 이야기 들은 것일 뿐이지 직접 본 것이 아니다. 배를 꺼내면 직접 배를 보고 하면 된다. 짐을 실었던 상태들을 선언의 이야기로 추정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직접 보고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충동설, 좌초설 등도 선박의 상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면 배를 인양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저자 오준호씨는 "재판부에서 침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조타에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기계적 구동원리를 봐야한다. 예들 들어 방향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거기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확정해야 배가 전복된 원인을 완전히 규명할 수 있다. 여러 의혹들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과연 있는지, cctv가 더 많이 설치 돼 있는지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 배라는 공간 자체를 눈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간 자체의 이해도가 없으면 사고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 대책 미흡…안전은 개인이 아닌 공공의 영역"

이날 토론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 대책, 특히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험 생산자에게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안전 생활을 요구하면 안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과제인 '생활 속의 안전문화 확산'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일반 국민들은 사실상 위험생산자도 아니고 재난 유발자도 아니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나 의식을 바꿔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안전한 요소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생산자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세월호 참사 현장의 교사나 세월호 임시 직원들은 끝까지 구조하려다 결국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직업윤리가 강해야 했던 세월호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만 배를 빠져 나왔다"며 "개인의 안전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들어있는 조직과 위험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위험을 책임지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생산자가 위험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호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교수)도 안전의 기준을 개인이 아닌 공공성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중 위원은 "중요한 작업은 개인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형성돼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담론에서 탈피해 개인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의 기준을 공공성의 영역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언론인의 제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주민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배보상 금액 발표시, 개인 보험금과 국민성금까지 합친 금액을 밝힌 정부 보도자료대로 8억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위원장도 "언론에서는 단원고 유가족이 몇 억원을 받느냐가 쟁점이 되서 안타깝다"며 "배보상 부분은 여러 피해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피해 범위나 트라우마 등을 정부 스스로 재단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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