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새누리당은 9일 "박근혜 정부 공약은 실천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반값 등록금 약속은 사라졌다'고 했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올해도 대학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을 정부와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3년 동안 장학금의 지원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평균지원액이 104만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값등록금은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정책이었다"며 "당시 한명숙 총리는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부담에 있어서 현실성이 어렵고, 또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초등학생 돌봄교실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3, 4학년까지 전면 확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3~4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단,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라며 "이미 작년까지 진단, 치료법 및 약제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비급여 부담을 42.9%(4,344억원) 경감 시켰다. ‘16년까지는 환자 비급여 부담을 100%(1조 119억원) 경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도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반값등록금 약속은 사라졌다. 작년부터 실시하겠다던 고교 무상교육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1~2학년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교실, 영아 종일 돌봄교실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필수진료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어떤 약속이 지켜졌습니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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