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셋값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진보정의당, 근본 대책 요구

[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서민주거대책은 "빚잔치 정책"이라며 "결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준다지만 이는 오히려 보증금을 상승을 부채질 할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차등록 의무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주거보조비 확대
△주거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진보정의당도 같은날 “집 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셋값 뿐만이 아니다”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월세로 바꾸면서 월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근본적인 주거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전월세난은 일상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2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5,300여만원, 20% 가까이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에 다다랐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90%에 육박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딘했다.

또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처음으로 전세보다 높아졌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2.4배 이상 늘어났다. 치솟고 있는 전셋값과 월세를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의 신세가 되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출 늘리기라는 ‘수박 겉핥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전월세난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도 또다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한가한 입장만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확대된다면 자칫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대출 폭탄’으로 되돌아갈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다”고 일갈했다.

때문에 “정부가 지금 시급히 내놓아야 할 주거안정 대책은 전셋값 폭등을 막고, 지나치게 빠른 월세 전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어야 한다”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전환율 상한 조정 등의 대책들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공정임대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왜곡된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동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