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종원]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사’ 검찰이던 특검이던 의혹 해소 기대 못해

[에브리뉴스=김종원 박사]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내부자 고발 또는 현행법이 아니면 수사에 한계가 있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같이 의혹만 남기고 자살한 경우에는 검찰이던 특검이던 어떠한 수사 결과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밖에 없어 상당기간 정치공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건물 앞에서 민주주의를염원하는시민들 회원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newsis

리스트에 올라있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을 비롯해 당사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배달사고’ 뉘앙스와, 성 전 회장 증언에서 자금을 전달한 정황과 시기가 너무나 구체적 이어서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종합판’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불법 정치 자금은 모든 선거에서 조성된다?

불법 정치자금이 필요로 하는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 및 최고의원 선거, 원내 대표선거, 시도당 위원장 선거, 4대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 선거가 있는 곳에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불법정치자금은 후보자, 후보자 친인척, 후보자 측근·사조직, 후보자를 통해 이득(공천, 사업)을 취하고자 하는 자 등이 조성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당대표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은 선거자금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박근혜대통령이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 참모들이 곤혹스러우리만큼 선거자금 이야기는 거론조차도 힘든 후보로 알려져 있다.

성 전 회장 리스트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자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령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던 특검이던 수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다.

리스트에 거론되는 분들이 선거 자금에 관여하는 방법은 크게 3분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람을 보내겠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와주면 좋겠다.

둘째, 측근들이 누구와 차와 식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리고 부탁한 사람이 측근임을 흘려주면 역할을 다하는 것이 리스트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의 역할이다.

셋째, 배달사고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말한 사례이다. 보좌관이나 측근들이 유력 정치인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착복하기도 하는 경우이다.

더욱 검찰 수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돈을 전달할 때 현금의 부피와 무게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CCTV가 있는 곳은 절대 피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힘들다는 것이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일반 공안 사범들과 달리 권력 핵심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물증 없이 ‘불어라’할 수 없다는 점도 검찰 수사의 한계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 전 회장이 의혹만 남기고 자살한 상황에서 ‘불법정치 자금’에 대한 의혹과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해 지겠지만 사건의 특성상 관련자 몇명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가 결론 날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전망도 이미 나오고 있다.

또한 수사결과에 따라 명확하게 의혹이 해소될 수 없는 사건임을 공안 전문가들은 예상할 것이다, 그러나 쉽게 묻고 갈수도 없는 사건이라 수사가 진행될수록 무수한 의혹과 추측만 난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원 박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