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긴 터널을 만났다.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등 사상 초유의 4저 현상과 맞닥뜨렸다는 암울한 진단이 중론이다. 저성장 해법 관련,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시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에 주목한다.

"선진국? 이대로 가다간…"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 불 달성이후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 3.1%에 그쳤다. 이 같은 성장률로 4만 불 시대에 도달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 노르웨이 등 4만 불 클럽국가 22개국의 연평균 증가율 6.7%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증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앞으로 4만불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2년(2028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선진국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제2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만불 클럽 국가가 국민소득 4만불을 넘은 후 10년간 보인 연평장 성장률이 3.4%임을 감안하면 2만불대인 우리나라가 3.1%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성장 조로현상을 보이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3%대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3%대 성장률마저 자신할 수 없다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하향조정했지만, 문제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 신성환 금융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고리로 빠져드는 위험이 있다. IMF도 이런 가능성을 경고했다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등 이른바 사상초유의 4저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소기업인 90% "저성장 심감한 수준"
"대기업 중심 구조로 저성장 돌파 못해"
"중소벤처기업 등 新 성장동력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일련의 경제좌담회 자리에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이미 저성장으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특히 달러강세, 엔화 약세, 중국 추격 등 대외변수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임금·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40년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중소기업인들 또한 저성장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3%는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51%는 저성장 지속에 따른 대응 전략이 없다고 밝혀 심각함을 더했다.

이런 때일수록 중소기업 살리기 및 재벌 개혁을 통해 저성장 장기불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30일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경제좌담회를 통해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함으로써 혁신 잠재력 저하 및 경제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 17조 원 중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 같은 구조를 중소기업 전용 R&D센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어 “중소벤처기업, 지식경제산업, 내수강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분배의 공정성 및 공정한 경쟁이 강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한국경제가 혁신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는 지난 6일 정책엑스포 기조강연을 통해 저성장의 늪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 그래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이라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벌도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2차ㆍ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파고를 결코 헤쳐 나갈 수 없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보완한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업종'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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