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는 20일 "단통법이 최초에 시행될 때 '똑같이, 평등하게, 싸게'이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지금 보면 '똑같이 평등하게 비싸게'가 되어 버렸다"며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칼럼니스트는 이날 SBS라디오 <한시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따로 분류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상한선을 두지 말고 하한선을 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최신 폰을 싸게 이용하는 것"이라며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분리요금제 할인률을 25%까지 대폭 높여라라는 주장을 했는데, 참조할 만한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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