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임금피크제와 고용유연화를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내내 경제와 개혁이란 단어를 각각 37회, 33회 사용했다.
또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의지를 내세우며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교육과 금융은 각각 20회, 19회 사용했으며 서비스는 16회, 일자리와 청년, 노동은 14회, 문화, 공공은 13회, 재도약은 8회씩 담화문 내용에 담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채용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보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박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며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며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의료와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국회는 하루 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때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와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해킹 의혹, 롯데 (형제간)경영권 분쟁과 다툼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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