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벌대기업총수에 대한 특혜사면 자제해야"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은 광복70주년의 역사적의미를 살려 사회적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지금까지 정부의 사면 안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표는 특별 사면 대상에 대해 "재벌대기업총수에 대한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 대상형이어야 한다"며 "사대강사업과 용산재개발, 강정해군기지건설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치유하고 화합하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정부비판에 대한 탄압과 보복 등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사면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표는 정부의 2015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2015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재정적자 방치선언에 불과하다"며 "참으로 경제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정부가 망친 나라살림의 책임을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 대표는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해마다 막대한 세수결손보전추경을 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유례없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세입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 됐다. 약속했던 비과세감면축소방안도 없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연평균 7조원씩 발생하는 세수결손을 메꾸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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