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종원]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일괄타셜 VS 회의론’

[에브리뉴스=김종원 박사]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친박계 등 오픈프라이머리 회의론에 대해 “우리 당 모두가 동의한 제도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스정치 계파정치의 세대결을 통해 ‘공천학살’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미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게되면,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도 덧 붙였다.

그러나 정 의원 본인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고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는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추진 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고 밝힘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의원이 말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당론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함으로서 정치 신인들이 인물과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참신한 정치 신인들을 통한 정치 개혁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사례로 선거구에서 정치신인들이 인지도 1% 향상시키는데 들이는 시간, 비용, 노력에 대해 당 지도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스정치 계파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권주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당권 대권의 정치적 혼란이 초래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인지도 60%, 지지도 30%만 되면 연령이나 의정활동 결과와 관계없이 경선통과 확률 80%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세 번째, 양당구도하에서 책임 당원들의 권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며. 50%의 비당원 참여 문제는 정당정치를 당 지도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새누리당은 Open primary와 Blanket primary간의 경계와 역선택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결정되면 2015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국민들은 유무선 전화기 여론조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해, 침체된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각 부처마다 내놓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선거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공천 혁명’ 실기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친박과 비박간의 공천실리를 챙기기 위한 정치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공천 룰’을 하루속히 결정해 국민들과 예비후보자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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