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군 부대 여군대상 성 범죄, 솜방망이 처벌"
백군기 의원 "군 부대 여군대상 성 범죄, 솜방망이 처벌"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9.02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백군기 의원 "군 부대 여군대상 성 범죄, 솜방망이 처벌"<사진=백군기의원실>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최근 북한의 도발로 목함지뢰 폭발 피해를 입은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1건 사건 중 성범죄가 124건으로 전체 64.9%에 달했다.

특히 강간, 강간미수, 몰카촬영 등 성범죄 가운데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이날 백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았다"며 "이 중 벌금형 2명을 제외한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