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보복범죄사범 최근 3년간 1,136명 발생"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복범죄 접수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복범죄사범은 2012년 321명에서 2013년 412명, 2014년 403명으로 총 1,136명이 발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1월~6월) 204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65.2%, 2013년 72%, 2014년 78.3%로 높아졌으며, 2015년 상반기는 74.7%로 나타났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보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는커녕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2차 3차 피해가 양산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며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검찰의 공소장이나 재판기록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를 확립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