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 군 장병 군무원 음주 범죄 매년 700여건 발생
백군기 의원, 군 장병 군무원 음주 범죄 매년 700여건 발생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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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 군 주취자 범죄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음주 후 매년 700여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매년 700여건 안팎의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56건, 2012년 774건, 2013년 737건, 2014년 712건, 2015년6월말 현재 30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진 매년 720건 가량 주취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2명꼴(1.97명)로 주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주취 범죄 중 대부분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635건, 2012년 690건, 2013년 707건, 2014년 673건, 2015년 6월말 275건 등이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주취 범죄의 상당수가 솔선수범을 해야 할 장교 및 준·부사관에 의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장교 687명(23.1%), 준·부사관 1580명(53.0%) 등 전체 음주운전의 76%(2267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백 의원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군의 주취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술에 관대한 문화도 영향이 있겠지만, 적에 대비해 24시간 긴장을 늦추면 안되는 군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민간 주취범죄 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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