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납식품 하자 발생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물질, 곰팡이균과 유통기한 초과, 변질 등 각종 하자 발생 식품이 지난 2014년 97건건으로 2012년 31건, 2013년 34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물질 발견이 2014년 76건으로 김치, 햄버거 빵, 떡볶이 등에서 플라스틱, 뼈조각, 벌레,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다.

곰팡이 등 균 발견도 지난 2013년 7건에서 2014년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군납식품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금전적 불이익(지체상금, 폐기 및 교환)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 제재(3개월~2년), 낙찰자 선정 시 감점, 계약 해제·해지 등의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이런 대처는 하자발생을 줄이기는커녕 크게 늘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유는 먼저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하자 발생 시 감점이 –0.2점에 불과하여 계약에 큰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

특히 발견된 이물질과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13년과 14년 현황이 큰 차이가 없어 국방부의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장병들이 먹는 식품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하자발생 수치가 줄기는커녕 크게 늘어났다"며 "국방부는 국민들이 더 이상 장병들이 비위생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도록 불량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하자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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