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
정용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9.1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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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사진=정용기의원실>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특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정 의원은 또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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