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반사업부담금 고갈"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매립지 기반사업부담금 잔액 고갈 관련 대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매립지 기반사업부담금 잔액이 2016년에 고갈되며, 이후 매립장 악취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고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설립됐다.

이에 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와 수도권매립지 사후관리사전적립금 및 부담금 운용규정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마련 등을 위하여 매립지 조성 당시 투자한 비용을 사업장폐기물 반입자에게 징수 한 금액과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하는 이익금을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기반사업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속 시설 투자와 기반시설조성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재해충당금,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해당연도 수입 외에 충당이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공사의 기반사업부담금은 2000년 공사설립 당시 1,280억 5,100만원을 기반으로 하여 2009년 4,509억 3,500만원까지 적립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적립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져 2014년 기준으로 1,099억 7,100만원의 부담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로 기반사업부담금이 집행된다면 2016년에는 기반사업부담금 잔액이 고갈될 전망이다.

결국 고갈된 이후 매립장 악취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여도 대규모 시설투자 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적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날 이자스민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 환경부 간에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외에도 공사의 재정균형 합리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논의 검토하여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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