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성추행 공립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 허위보고"
"서대문구 성추행 공립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 허위보고"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10.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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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성추행 공립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 허위보고"<자료사진>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11일, 최근 여학생 및 여교사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밝혀진 서울 서대문구 ㄱ 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가해 혐의자인 교장·교사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받고, 교사 5명이 입건된 가운데 성희롱· 성매매·성폭력 교육실시 현황을 허위 보고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ㄱ 고등학교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결과보고에서 2013년 개교한 ㄱ 고등학교는 2013년과 2014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각각 1회, 3회 실시하고 해당 교육에 교장도 참석했을 뿐 아니라 교직원 참석율도 100%였다고 보고했으나, 서명부 등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ㄱ 고등학교가 교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나 사이버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사실은 단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전자우편 발송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외부강사를 통해 2014년도에만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나, 교육시간 부족 등으로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ㄱ 고등학교가 보고한 것을 재평가한 결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교육에 대해 교육실시 횟수, 직원이수율, 학생이수율, 기관장 참석여부, 교육방법 등에서 모두 0점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ㄱ 고등학교가 의원실에 제출한 폭력예방 교육실시 현황 자료에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것과 달리 2013년에는 교사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도 서면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ㄱ 고등학교가 여성가족부에 교육현황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해당 기관이 자기보고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을 기반으로 여성가족부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ㄱ 고등학교가 자기보고식으로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93점, 89점, 88점으로 평가했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한 결과 각각 25점, 10점, 10점에 불과했고, 특히 현장점검에서 교육 실시횟수, 직원과 학생의 이수율, 기관장 참석여부, 교육방법 등에서 모두 0점 처리를 함으로써 ㄱ 고등학교가 허위보고 했음을 밝힌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ㄱ 고등학교는 2014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성희롱 전문강사 자격증만 있을 뿐 통합교육 전문강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 스스로가 성추행 가해자였지만, 대부분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 교사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고, 실제로 이 교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할 고충상담원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결국 ㄱ 고등학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무 것도 갖추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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