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자스민 의원이 밝힌 토론회는 이주아동이 구금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이주아동과 난민을 보호해 줄 대안적인 환경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며,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과 공익법센터 어필 그리고 서기호 의원실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약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의장인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구금 대안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주제 발표를 한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국내 이주아동 구금 현황 및 관련 국제규약 및 권고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미구금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되 예외적으로 구금하더라도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심사, 구금의 상한, 정기적인 사법심사 등의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Grant Mitchell 국제구금연맹(IDC: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대표는 ‘외국의 효과적인 구금 대안 사례 공유 및 제안’을 통해 유럽과 미주, 아시아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금대안 (ATD: Alternatives to Detention)을 소개하면서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체류 자격 때문에 심지어 부모의 체류 자격을 이유로 구금되고 있는데, 문제는 왜 구금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이주아동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권리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비구금 원칙을 확인하고 아동 친화적인 구금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또 "이주아동을 강제퇴거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 발의된 지 1년 넘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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