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더물어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더불어가 아닌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부터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점검한다"며 "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현재 3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4개 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 모두를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법적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히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더군다나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정당별 구성원 수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노총 서울본부지원금,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 등은 통과시킨 바가 있다. 이것은 정당색이 짙은 치적 쌓기 예산일 뿐"이라며 "시·도교육청,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서 더불어의 의미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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