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 차량2부제 도입 필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 차량2부제 도입 필요
  • 김정환기자
  • 승인 2016.0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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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 차량2부제 도입 필요<사진=리서치뷰>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사단법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공동의뢰로 건강 관련 환경문제 등에 대한 특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건강 관련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보건문제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차량2부제 도입(18.7%)’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71.3%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2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장치를 조작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스바겐 수입산 경유승용차에 대해서는 84.7%가 ‘강제 리콜해서 배출조작장치를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조사 자율처리’에 맡기자는 의견은 9.0%에 그쳤다.

특히 폭스바겐처럼 국산 경유승용차도 실제 주행 시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76.9%의 응답자가 ‘모두 리콜해서 결함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국민들은 ‘건강관련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보건문제’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차량2부제 도입(18.7%)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한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시험 의무화(17.6%) ▲영덕 신규원전 관련 주민투표결과 정부 수용 및 원전건설 철회(17.4%)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모든 피해자 구제대책(16.9%) ▲학교ㆍ학원ㆍ병원 등 석면문제 해결(15.2%) ▲전자파 기준 강화 및 지중화 지역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차단(14.3%)순으로 꼽았다.

오차범위 내 1위를 차지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차량2부제 도입’을 꼽은 계층은 ▲50(대20.2%) ▲60대(27.8%) ▲서울(24.3%) ▲경기/인천(23.6%) 등에서 비교적 높아 미세먼지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과 50대 이상 장년층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54.2%가 ‘알고 있다’, ▲45.8%는 ‘몰랐다’고 답해 인지층이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인지층은 ▲50대(61.5%) ▲경기/인천(62.4%) ▲강원/제주(60.6%) 등에서 특히 높았다.

2015년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시가 스모그 및 대기오염에 따른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2부제를 도입하자’는 환경단체의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71.3%) ▲반대(28.7%)로, ‘찬성’이 2.5배가량 높았다.

계층별 찬성의견은 ▲여성(81.0%) ▲60대(85.8%) ▲서울(77.9%) ▲호남(79.2%) ▲대구/경북(78.6%) 등에서 특히 높았다.

배출장치를 조작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스바겐 수입산 경유승용차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제조사 자율처리(9.0%)’보다는 ▲‘강제 리콜해서 배출조작장치를 교체해야(84.7%)’ 한다는 의견이 9.4배인 75.7%p나 높았다.

전 계층에서 모두 ‘강제 리콜해서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조사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보다 6배(60대)~18.8배(50대)나 압도적으로 높았다.

폭스바겐에 이어 국산 경유승용차도 테스트를 할 때와 달리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56.1%는 알고 있다 답했고, 43.9%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5년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수소 김정수 소장이 ‘경유승용차 실도로 주행시 NOx 배출 특정’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인증조건 이외 운전조건에서는 최고 11배에 달하는 NOx(질소산화물)가 과다 배출되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폭스바겐에 이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국산 경유승용차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76.9%의 응답자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므로 모두 리콜해서 결함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고, ▲23.1%는 ‘현재 정부 방침대로 기술결함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고 답했다.

전 계층에서 모두 ‘리콜해서 결함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2배(60대)~7배(30대)나 높아 향후 관계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조사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공동주관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시스템을 이용 임의걸기(RDD)로 진행했다. 오차보정은 2015년 11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응답률 : 8.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서치뷰' 홈페이지나 '환경보건시민센터'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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