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하에 대남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은 주요 시설에 대한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테러 외에 방북 활동을 하는 인사나 탈북자 등을 겨냥한 독극물 공격, 유인납치 같은 유형의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테러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눈앞에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테러도발의 욕심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북한 미사일발사 규탄결의안을 하나 통과시켜 놓고는 할 일 다 한 듯이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여전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며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분명히 대테러업무는 국가정보원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도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구시대의 낡은 경험칙으로 테러방지법을 막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며 "테러방지법 막는 것은 국가 안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있으나 마나한 속 빈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테러 비호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장난감 총 들고 북한 테러에 맞서겠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여러 가지 선거법과 같이 타결을 하려고 했지만 테러방지법에 막혀서 어제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한 번 테러방지법을 논의하고 여야합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인식에 맞게 시대흐름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국회가 국민 불안도 덜어드리고 선거법 제정도 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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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