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까지 장관이 몰랐던 후보지를 바로 다음날 발표한다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졸속 심사를 했거나 국방부 장관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2천만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배치지가 성주로 결정 나면서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속수무책이고, 평택 이남만 방어가 가능한 반쪽 대응이 됐다.

왜 수도권을 포기하고 지방 방어를 위한 부실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중국, 러시아 눈치 보다가 최초 보다 후퇴한 선택이라고 본다. 2천만 수도권 국민을 방어하지 못하는 성주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할 만한 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드 전자파를 산 정상에서 5° 각도로 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없다지만 온 국민은 주민들 생활터전 위로 강한 전자파가 상시 날아다니는 실상에 대해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고 확증할 수 없다.

성공한 농촌, 성주 참외를 앞으로 누가 사먹겠는가? 벌써 전국에 70%를 공급하는 참외 수익에 대한 걱정이 파다하고, 공장을 운영하려는 기업인들도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년간 노력으로 일군 성주 참외 브랜드는 위험 농산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정부의 소통부족이 주민반발을 키웠다. 일주일 전부터 국방부 장차관과 수시로 접촉했지만 어제 발표시간까지도 사전 통보가 없었고 경북도지사, 성주군수에게 단 1시간 전이라도 사전 연락 또는 협의도 없었다.

정부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레이더파 위해성 논란 같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주민설득 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성주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고

둘째, 후보지별로 부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해서 성주가 최고점수를 받았다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며

셋째, 여러 후보지역에 대해 비교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 현지실사 등에 대한 결과자료를 밝혀야 한다.

한편, 어제 10시, 대구·경북의원은 21명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다.

① 선정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② 사드의 설치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③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 정부지원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상의 3가지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경북 시도민 특히 성주군민과 저는 비상대책위를 꾸려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명확히 해소될 때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2016. 7. 14.
성주·칠곡·고령 국회의원 이완영